<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문재인 정부 5년 국회 무시하고 장관 임명한 게 34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추미애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도 '가족 털기·망신 주기 하지 말자', '역량과 자질을 검증하자'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왜 180도 바뀌었나요. 지난 5년간의 여러분을 부정하는 것입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9일 여야 간 자료 제출 요청과 관련 설전이 오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가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이에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추미애·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도 자료를 내지 않았다며 맞불을 놓았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와 답변이 너무 부실하다”며 “도저히 검증이 불가할 정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동 의원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대 송기현 민주당 의원이 '법에 따르면 후보자에게 자료를 요구하게 돼 있지 않다. 위원장이 기관에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면서 "2019년 청문회 당시 이런 전제를 달고 개인 정보와 관련 비동의했고 추미애 본인 자료 0건 증인채택 0건으로 기록돼 있다"고 상기했다.
이어 "2021년 박범계 장관 청문회 때도 자녀 병역이나 부동산 거래 내역 본인 자료 제출 거부했다"면서 "이번 청문회도 국회법과 기존 진행됐던 위원회 기준과 절차 따라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과거 청문회 때 장관 청문회 때는 자질만 검증하자, '신상 검증 비공개로 하자', '신상 털기 망신 주기 하지 말자'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한 후보자 청문회가 그동안 있었던 법과 관례에 비춰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5년간 국회 무시하고 장관 임명한 게 34명이다"라며 "그때 앞에 계셨던 의원들이 '가족 털기 망신 주기 하지 말자'고 했다"면서 "5년간 이렇게 주장하며 국회 무시하고 검증보고서 없이 야당 반대하고 다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으로 임명했다. 문 대통령도 '불법도 없는데 의혹 제기만으로 장관 임명 안 하면 나쁜 선례 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180도 바뀌었나. 지난 5년간의 여러분을 부정하는 건가"라며 꼬집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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